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서울고법 1992. 10. 6. 선고 92구10328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하집1992(3),592]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